동업자 간 회사 자금 고소, 가수금 반환으로 확인돼 혐의없음

사건 개요

스타트업 공동대표였던 의뢰인은 동업 관계가 깨진 뒤 다른 공동대표에게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3년 동안 회사 계좌에서 의뢰인에게 송금된 2억여 원이 문제가 됐습니다.

쟁점과 대응

회사 설립 초기 의뢰인이 운영 자금으로 넣은 돈이 장부에 가수금으로 기록돼 있었다는 점을 원장과 통장 내역으로 확인했습니다.

송금 시점마다 가수금 잔액이 얼마였는지 표로 만들고, 당시 이사회 의사록과 세무 신고 자료를 함께 제출해 정당한 반환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송금액이 의뢰인의 가수금 범위 안에서 반환된 것으로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