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은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가로채거나 돌려주지 않을 때, 배임은 남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 자신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끼칠 때 성립합니다. 형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직원이나 임원처럼 업무상 지위에서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회사 사건에서는 회사 돈을 썼다는 사실보다 그 지출이 업무를 위한 것이었는지, 대표나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정산은 법인카드 내역과 회계 전표, 내부 결재 기록을 대조해 업무 관련 지출을 하나씩 가려내고, 배임 사건에서는 손해나 손해의 위험이 실제로 생겼는지와 그 금액을 따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퇴사 후 회사가 법인카드 사용을 문제 삼아 고소했을 때
- 동업 자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이유로 고소됐을 때
- 대표이사로서 한 투자·대여 결정이 배임으로 문제 될 때
- 맡아 둔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못했을 때
- 회사가 임직원의 횡령 피해를 입었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지출 항목 분류카드 사용 내역과 전표를 한 건씩 대조해 거래처 접대, 출장비, 회사 비품 등 업무 관련 지출을 증빙과 함께 분류합니다.
- 승인·관행 확인대표의 승인, 회사의 오랜 관행, 내부 규정을 확인해 회사 돈을 자기 것처럼 쓰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다툽니다.
- 배임의 손해 산정경영 판단의 범위였는지, 회사에 손해나 손해의 위험이 생겼는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무 자료로 따집니다.
- 회사 측 대리회사가 피해자인 경우 내부 조사와 회계 분석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내고, 손해 회복을 위한 민사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