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사기Fraud돈을 못 갚은 것과 속여서 받은 것은 다릅니다. 받을 당시의 상환 의사와 능력을 다툽니다.
- 02횡령·배임Embezzlement & Breach of Trust회사 자금, 법인카드, 맡은 재산 사건입니다. 업무 관련 지출과 사전 승인 여부를 가려냅니다.
- 03특경법 사건Aggravated Economic Crimes이득액 5억 원과 50억 원을 기준으로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득액 산정부터 다시 봅니다.
- 04보이스피싱 연루Voice Phishing Involvement고액 아르바이트, 통장·체크카드 대여로 연루된 사건입니다. 무엇을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 05유사수신·다단계Ponzi & Pyramid Schemes원금 보장·고수익 약속으로 자금을 모은 사건입니다. 가담 정도와 수익 구조를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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