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사기 특경법 기소, 피해자별 계산으로 형법상 사기 적용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 세 명에게서 서로 다른 시기에 돈을 받았다가 사업이 어려워져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검사는 세 사람의 금액을 합친 6억 원을 이득액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투자 시기와 약속한 조건, 사업 설명 자료가 피해자마다 달랐다는 점을 계약서와 메시지로 정리해, 세 사건이 하나의 범죄가 아니라 각각 따로 성립하는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별 금액이 모두 5억 원에 못 미친다는 점을 표로 제시하고, 재판 중 두 사람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았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해자별로 따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특경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사기죄로 판단했으며, 피해 회복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