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 모집책으로 입건, 가담 정도가 가벼워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상자산 투자 회사에 3천만 원을 넣었다가 회사가 지급을 멈추면서 돈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지인 두 명을 소개하고 소개 수당을 받았다는 이유로 유사수신 모집책으로 입건됐습니다.

쟁점과 대응

의뢰인이 받은 수당과 잃은 투자금을 비교한 표를 만들고, 회사의 설명 자료와 단체 대화방 기록으로 의뢰인 역시 정상적인 투자로 믿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소개한 지인들에게 받은 수당을 돌려주고,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해 제출했습니다.

결과

검사는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고 본인도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