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사기 특경법 기소, 피해자별 계산으로 형법상 사기 적용
세 사람에게서 받은 돈을 하나의 범죄로 합산한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별로 따로 성립하는 범죄라는 점을 밝혀 특경법 적용을 벗어났습니다.
특경법 배제·집행유예
동업자 간 회사 자금 고소, 가수금 반환으로 확인돼 혐의없음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고소에 대해, 의뢰인이 회사에 빌려준 돈을 장부에 따라 돌려받은 것이라는 점을 회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혐의없음
채권 회수 아르바이트로 현금 수거 1회, 사기 혐의 무죄
구인 광고와 채용 절차, 스스로 신고한 경위를 근거로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무죄
가상자산 투자 모집책으로 입건, 가담 정도가 가벼워 기소유예
의뢰인이 받은 수당보다 잃은 투자금이 훨씬 크고 지인 두 명을 소개하는 데 그쳤다는 점을 정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온라인 대리구매 사기 피해자 12명 대리, 배상명령 인용
피해자 열두 명의 고소를 함께 대리하고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 피해자별 금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받았습니다.
배상명령 인용
공사 계약금 사기 고소, 계약 이행 노력 입증으로 혐의없음
인테리어 공사를 끝내지 못해 계약금 사기로 고소된 사건에서, 자재 발주와 공정 기록으로 계약을 이행하려 한 사정을 보여 주었습니다.
혐의없음(불송치)
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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