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회수 아르바이트로 현금 수거 1회, 사기 혐의 무죄

사건 개요

대학생인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에서 본 채권 회수 대행 아르바이트에 지원해 첫날 한 사람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이튿날 이상하다고 느껴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사기 공범으로 기소됐습니다.

쟁점과 대응

회사가 사업자등록증과 근로계약서, 사원증 이미지까지 보내 정상적인 회사처럼 보였다는 점을 대화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받은 일당도 일반 아르바이트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수거 다음 날 스스로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한 경위를 강조하고, 같은 방식의 채용 사기에 속은 사례들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