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은 구직자에게 "채권 회수", "현금 전달", "외근직" 같은 이름으로 일을 맡깁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회사처럼 보이지만, 맡기는 일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의심하세요
- 면접 없이 메신저로만 채용하고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 현금을 받아 다른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경우
- 하는 일에 비해 수당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보내 달라는 경우
-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관인 척하라고 하는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범죄라는 점을 알았다면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가를 받고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기만 해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연루됐다면
- 더 이상 지시에 따르지 말고, 받은 돈과 물건을 그대로 둡니다.
- 채용 공고, 대화 기록, 입출금 내역을 지우지 말고 저장합니다.
- 변호인과 상의해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알리는 방법과 시점을 정합니다.
- 피해자에게 피해를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스스로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한 사정은 범죄를 알았는지 판단하거나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조직에 연락하지 마세요.
관련 법령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