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승현 변호사

“연루된 경위를 처음부터 따라가면 책임의 범위가 보입니다.”

Profile

변호사 소개

금융회사 준법감시팀에서 의심 거래를 걸러 내는 일을 했습니다. 지급정지와 사기이용계좌 처리 절차를 현장에서 익혔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의뢰인 상당수는 구직이나 대출을 알아보던 사회초년생입니다. 구인 광고부터 마지막 송금까지의 대화를 하나씩 읽어,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몰랐는지 정리합니다.

Results

Case 01보이스피싱 연루

구인 광고와 채용 절차, 스스로 신고한 경위를 근거로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무죄

Case 02유사수신·다단계

의뢰인이 받은 수당보다 잃은 투자금이 훨씬 크고 지인 두 명을 소개하는 데 그쳤다는 점을 정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Case 03사기

피해자 열두 명의 고소를 함께 대리하고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 피해자별 금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받았습니다.

배상명령 인용

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Insights

보이스피싱2026.07.01

채권 회수, 현금 전달, 외근직이라는 이름의 구인 광고가 보이스피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심해야 할 신호와 연루됐을 때의 대처를 정리했습니다.

육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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