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계약금 사기 고소, 계약 이행 노력 입증으로 혐의없음 — 혐의없음(불송치)

사건 개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공사 도중 자금난으로 공사를 마치지 못했고, 건축주는 처음부터 공사할 생각 없이 계약금을 받았다며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계약 직후 자재를 발주하고 인부를 투입한 기록, 공정별 사진과 지출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공사가 멈춘 원인이 다른 현장의 대금 미지급이었다는 점과, 남은 공사비 정산을 제안했던 기록도 함께 냈습니다.

경찰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민사 문제로 보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건축주와의 공사비 정산은 별도 합의로 마무리됐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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