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SNS에서 해외 명품을 대신 사 준다는 판매자에게 돈을 보냈지만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열두 명, 피해 금액은 모두 합쳐 1억 원가량이었습니다.
피해자별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모아 하나의 고소장으로 정리하고, 판매자 명의 예금에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확보했습니다.
판매자가 기소되자 형사재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피해자별 금액을 증빙과 함께 특정했습니다.
법원은 판매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였고, 가압류해 둔 예금으로 일부를 먼저 회수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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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를 끝내지 못해 계약금 사기로 고소된 사건에서, 자재 발주와 공정 기록으로 계약을 이행하려 한 사정을 보여 주었습니다.
혐의없음(불송치)
세 사람에게서 받은 돈을 하나의 범죄로 합산한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별로 따로 성립하는 범죄라는 점을 밝혀 특경법 적용을 벗어났습니다.
특경법 배제·집행유예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고소에 대해, 의뢰인이 회사에 빌려준 돈을 장부에 따라 돌려받은 것이라는 점을 회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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