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사기 특경법 기소, 피해자별 계산으로 형법상 사기 적용
세 사람에게서 받은 돈을 하나의 범죄로 합산한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별로 따로 성립하는 범죄라는 점을 밝혀 특경법 적용을 벗어났습니다.
특경법 배제·집행유예
Results
담당 사례
가상자산 투자 모집책으로 입건, 가담 정도가 가벼워 기소유예
의뢰인이 받은 수당보다 잃은 투자금이 훨씬 크고 지인 두 명을 소개하는 데 그쳤다는 점을 정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공사 계약금 사기 고소, 계약 이행 노력 입증으로 혐의없음
인테리어 공사를 끝내지 못해 계약금 사기로 고소된 사건에서, 자재 발주와 공정 기록으로 계약을 이행하려 한 사정을 보여 주었습니다.
혐의없음(불송치)
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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